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

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

2014. 12.

Contents

❖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란?

❖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

1. 사업장 적용기준

2. 근로자 적용기준

3. 근로자 소득적용 기준

4.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

5.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

❖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“꼭”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

1. 신고내용은?

2.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?

3. 보험료는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나?

4. 신고불이행 또는 보험료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?

❖ 사무실에서도 가입신고를 할 수 있는 EDI 이용 안내

❖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

1.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http://si4n.nhic.or.kr/)

2. 인터넷지로 납부

3. 인터넷뱅킹 납부

4. CD/ATM 납부

5. 가상계좌 납부

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란?

▣ 사후정산제도는?

❍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(연금․건강)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(하도급자 ⟶ 원도급자 ⟶ 발주기관)하면,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

▣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?

❍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,

❍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,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,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

❍ 또한, EITC(근로장려세제)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

▣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

❍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. 12. 29.개정되었으므로,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

❍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, 입찰․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, 2007. 4월부터 적용

❍ 민간공사는 2008. 1. 1.부터 적용

▣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?

❍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

※ 단,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민간공사 중 전기･정보통신･문화재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2013.08.08.일부터 적용하고, 소방시설공사는 제외

▣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?

❍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․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,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(보험료납입증명서)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

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

구 분	건 강 보 험
사업장 적용신고	▪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-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(20일이상 일용직)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,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☞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․정보통신․문화재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2013.08.08.일부터 적용 -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(국민연금/건강보험) 지사에 우편, FAX,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,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☞ 사업장(기관)적용신고서, 일괄경정고지신청서, 공사계약서(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) 제출
보험료 정기고지	▪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(매월 22일경) -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
가입자 신고 (취득/상실/ 소득변경)	▪가입자 취득/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, 또는 20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☞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(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)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/상실 등 신고해야 함 ▪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▪반드시 EDI로 신고하되, 다음 달 5일까지 신고(휴일인 경우 전 날) ※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
	▪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(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)
일괄경정고지	▪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▪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- 전자납부(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, 인터넷지로, 인터넷뱅킹, CD/ATM) 및 가상계좌 납부
수시경정고지	▪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․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-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(토․일․공휴일인 경우 전 날) ▪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
	▪EDI 시스템에서 신청 ▪“전자납부번호”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, 인터넷지로, 인터넷뱅킹, CD/ATM,가상계좌 납부
보험료 납부	▪보험료 납부기간 : 매월 7일 ～ 10일(휴일인 경우 다음 날) ▪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

1. 사업장 적용 기준

○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

-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,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

- 원수급인,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

※ 고용 ․ 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

✿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✿

○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(월 20일이상 일용직)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,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

○ 건설현장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(월 20일이상 일용직)는 공사기간내에 신고

○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신고 요건이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/상실 등 신고해야 함

✿ 사업장 적용예시 ✿

발주자

원수급인

일용근로자 ①

정규직근로자

하수급인(A)

일용근로자 ②

정규직근로자

하수급인(B)

일용근로자 ③

정규직근로자

독립십장(가)

독립십장(나)

일용근로자

일용근로자

원수급인

하수급인 A․B 3개 사업장 적용대상

‣ 원수급인, 하수급인(A), 하수급인(B)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,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

‣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본점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별도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함께 일을 할 경우 사업장을 2개(건설일용사업장 1개, 단위사업장 1개) 별도로 만들어서 구분 관리

- 독립십장 가,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,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

‣ 건설현장은 공단에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

- 해당 근로자(20일이상 일용직)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

2. 근로자 적용기준

< 명시적인 근로(고용)계약서가 있는 경우 >

○ 계약내용이 1월 이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)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(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․일수․시간 불문함)

○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, 사용관계종료(퇴사)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

< 명시적인 근로(고용)계약서가 없는 경우>

○ 근로자 인정요건(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)

-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

○ 자격변동일 기준

- 자격취득시기

▪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⟶ 최초 근로일

▪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⟶ 해당 월의 1일

✿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✿

①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

1.10                     2.10

20일 이상 근로           20일 이상 근로

- 취득일 : 1. 10.

②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

1.10           2.1   2.10                     2.28.

20일 미만            20일 이상 근로

- 취득일 : 2.1

- 자격상실시기

▪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⟶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

▪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 20일 미만인 경우 ⟶ 해당 월의 1일

⟶ 다만,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

✿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✿

③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

1.10     2.1  2.10             3.1              4.1                5.1             6.1

20일 이상       20일 이상        20일 이상         20일 이상       근무일 없음

- 취득일 : 1.10.  상실일 : 5.1.

④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, 익월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

1.10     2.1 2.10               3.1             4.1         4.25    5.1             6.1

20일 이상       20일 이상        20일 이상     20일 이상         근무일 20일이상

- 취득일 : 1.10.   계속근로 인정

⑤ 20일 미만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 달 근로를 하는 경우

1.10       2.1  2.10            3.1             4.1         4.25    5.1             6.1

20일 이상      20일 이상        20일 이상      20일 미만         근무일 20일이상

- 취득일 : 1.10.   상실일 : 4.1.(또는 4.25.도 가능) 5.1. 재취득

✿ 건강보험 피부양자 ✿

○ 가입대상

-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․비속(배우자의 직계존․비속 포함) 및  그 배우자, 형제․자매 중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.

○ 피부양자 인정요건(법제5조제3항, 시행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)

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
부양요건	소득요건
▶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형제 ․ 자매 ▶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9억원(형제ㆍ 자매 3억)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(재산종류: 토지, 주택, 건물, 선박,항공기) -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는 인정	▶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(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) ▶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▶이자, 배당소득이 연간합계액이 4,000만원 이하인 경우

※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

○ 자격취득시기

-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

-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(변동)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(2010.9.17)

-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. 다만,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(변동)일.

○ 자격취득신고의무자 : 직장가입자(사용자 경유 가능)

○ 신고서류

- 가입자와 동시신고 :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(피부양자 있는 경우)

- 가입자와 별도신고 : 피부양자자격(취득․상실)신고서

3. 근로자 보수(소득)적용 기준

○ 적용대상

-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, 보험료 산정함

☞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, 보험료는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

○ 소득(보수) 적용기준

- 자격취득시 보수월액 적용

☞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

☞ 적용기간 :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

-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

☞ 사업장의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

☞ 적용기간 :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

✿ 소득(보수)적용 예시 ✿

"甲“현장	“乙”현장	“丙”현장
근로기간: 2009.4.1.～5.31. 소득월액: 4.1.～4.30. 180만 원 5.1.～5.31. 150만 원	근로기간: 2009.6.5.～8.31. 소득월액: 6.5.～6.30. 175만 원 7.1.～7.31. 145만 원 8.1.～8.31. 160만 원	근로기간: 2009.9.1.～10.31. 소득월액: 9.1.～9.30. 180만 원 10.1.～10.31. 120만 원

구 분		건 강 보 험
甲현장	취득/상실일	2009. 4. 1. / 2009. 6. 1.
	보험료납부	4～5월분(2개월)
	소득(보수)월액	2009. 4. 180만 원 2009. 5. 150만 원
乙현장	취득/상실일	2009. 6. 5. / 2009. 9. 1.
	보험료납부	7～8월분(2개월)
	소득(보수)월액	2009. 7. 145만 원 2009. 8. 160만 원
丙현장	취득/상실일	2009. 9. 1. / 2009. 11. 1.
	보험료납부	9～10월분(2개월)
	소득(보수)월액	2009. 9. 180만 원 2009.10. 120만 원

※ 건강보험료 산정(2015년) : 월 보험료 =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6.07%)

4.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

○ 보험료 정기고지 ➣ 매월 18~22일경

-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(매월 15일)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 내역서 및 고지서(1차) 송부

○ 일괄 경정고지 ➣ 매월 6일(휴일인 경우 전일)

-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

☞ 자격․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,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

※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(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, 인터넷지로, 인터넷뱅킹, CD/ATM)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

- 일괄 경정고지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‘일괄경정고지 신청서’를 제출

☞ 일괄 경정고지 방법 :‘경정고지내역서’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

-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

☞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(가산금)을 납부하여야 함

○ 수시 경정고지신청 ➣ 매월 9일까지

- 일괄 경정고지 전․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

☞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(토․일․공휴일인 경우 전날) 경정고지 신청

※ 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

☞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

※ 건강보험 :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, 인터넷지로, 인터넷  뱅킹, CD/ATM 납부

○ 보험료 납부 ➣ 매월 10일까지

-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․확인 후 전자납부

✿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✿

① 공 단		② 사업장		③ 공 단
당월분 고지내역서 전송(성명, 주민번호, 취득․상실일, 소득등급(보수), 월보험료)		고지내역 조회 및 자격변동사항 정정신고(취득/상실/소득(보수) 자격변동신고)		자격변동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경정처리 및 통지
▪ 매월 20～22일경		▪매월 5일까지		▪매월 6일
⑥ 사업장		⑤ 공 단		④ 사업장
당월분 최종 경정고지내역서 조회 및 납부		자격변동신고내역처리 및 최종 경정고지내역 재송부(가상계좌, 전자납부번호)		당월분 보험료 경정고지 내역서 조회, 납부 또는 경정고지 재신청
▪ 매월 10일까지		▪매월 10일까지		▪매월 9일까지(재신청)

✿ 자격변동신고 및 경정고지 적용예시 ✿

* 2010.1.1.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, 그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(건강보험)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2010.2.1.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(1월 이상 근무여부 확인) 사업장에서 2010.2.1.이후 신고가 가능하고, 정상적인 고지․납부시스템에 의할 경우 2010.3.10. 보험료 납부가 가능함.

☞ 고지경정제도를 활용할 경우, 2010.2.1.～2.5. 기간 동안 동 근로자들의 자격변동자료를 신고한 후, 일괄 경정고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

☞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경정고지를 신청하면, 공단에서 최종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하여 사업장에 통지

5.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

○ 사업장별, 가입자별로 ｢보험료 납부증명서｣ 발급

-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

☞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

※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: EDI시스템, 방문, 팩스, 인터넷 발급 가능

건설현장 사업장에서“꼭”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

1. 신고내용은?

□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할 때

○ 제출할 서류

① 사업장(기관)적용신고서

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(EDI 신고)

③ 일괄경정고지신청서(공통서식)

④ 공사계약서(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)

○ 제출할 곳 :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 지사

○ 신고 방법 : 방문, 우편, FAX, 인터넷(www.4insure.or.kr)

-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

□ 일용근로자를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하였을 때

○ 가입대상자 :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 포함)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

✿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✿

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.

<외국인중 제외되는 자>

․불법체류자(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)

○ 자격취득신고 : 일용근로자(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)가 1월간 20일

이상 근로한 경우

- 자격취득일은 최초 고용일 또는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월의 초일

○ 자격상실신고 : 1월간 20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

-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1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달의 초일

○ 모든 자격변동신고(취득/상실/보수변경)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

○ 제출할 서류(반드시 EDI로 신고)

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

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

③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

④ 피부양자자격(취득, 상실)신고서(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, 상실시)

□ 건설현장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이 변경(정정)되었을 떄

○ 신고할 사항

- 사업장 내역변경 : 사용자성명,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(정정)된 경우

- 가입자 내역변경 : 가입자성명, 주민번호 등이 변경(정정)된 경우

○ 제출할 서류

① 사업장(기관)변경신고서

②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

□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

○ 제출할 서류 : 사업장 탈퇴신고서

※ 사업장이 탈퇴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신고

(직장 피부양자 등재는 상실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)

2.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?

□ 취득(입사)할 때 결정방법은?

○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

- 모든 일용임금이 보수월액에 포함되나 비과세 급여는 미포함

□ 가입기간 중 결정방법은?

○ 신고방법 : 당월의 실제 소득이 전월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소득

변경신고(반드시 EDI로 신고)

○ 신고기한 : 다음 달 5일까지

○ 적용기간 : 당월 ～ 소득변경 신청 월의 전월까지

3. 보험료는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나?

□ 보험료 부담과 납부방법은?

○ 보험료율

- 보수월액의 6.07%(사용자 3.035%, 근로자 3.035%）

○ 보험료 납부

-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(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월 부터)

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

○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 시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

□ 보험료 납부관련 알아야 할 사항은?

○ 지난달 이전 입․퇴사자를 이번 달에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소급분 보험료가 발생하며, 이번 달분 보험료와 정산한 후 고지됨

○ 납부기한을 넘길 때에는 연체금(보험료의 3%～9%)이 부과됨

4. 신고 불이행 또는 보험료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○ 사용자가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조치(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)

○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, 가입자 자격의 취득,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
-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, 제119조 과태료 부과

○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(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)

사무실에서도 가입신고를 할 수 있는 EDI 신고 안내

1. EDI 이용

□ EDI 란 ?

○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(자격 취득․상실신고, 보수변경신고 등) 및 건강보험에 대한 신청(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) 업무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,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․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.

□ 서비스이용 가능업무

○ 4대 사회보험 동시신고 업무

사업장 신고업무	사업장(기관)적용신고서 / 탈퇴신고서 /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
사업장가입자 신고업무	사업장(직장)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/ 상실신고서 / 직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
처리결과 통지업무	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서

○ 건강보험 고유업무

구 분	항 목
신고 및 신청(요청)업무	▪제증명 발급 신청서 ▪건강보험증(기재사항변경, 추가발급)신청서 ▪피부양자 자격(취득, 상실)신고서 ▪직장가입자(근무처, 근무내역)변동 신고서 ▪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(해지)신청서 ▪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▪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▪본인부담 환급금 계좌신청서 ▪전자문서 재송부 요청서 ▪건강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, 제외)신청서 ▪신고․신청문서의 디스켓 연계작업

□ EDI 종류

○ 건강보험 웹 EDI :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

○ 사회보험 EDI : KT에서 건강보험, 국민연금 EDI 서비스 제공

□ EDI 이용요금

○ 건강보험 웹 EDI : 무료

○ KT EDI : 매월 가입자 수에 따라 차등 부과(전화요금에 포함 고지)

- 사업장에서 문서를 송신한 이후부터 월 정액제로 부과되며, 공단에서 송신한 자료를 수신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

- 5인 이하 사업장은 무료이며, 6인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

(단위 : 원)

근로자수	5인이하	6~9인	10~49인	50~99인	100~299인	300~499인	500인이상
단일서비스 (건강만 사용)	무료	1,000	2,500	3,700	3,800	4,000	6,000
복수서비스 (국민/건강 동시사용)	무료	1,900	4,750	7,030	7,220	7,600	11,400

건강보험 웹 EDI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

○ 공단 웹 EDI 가입 절차

	웹 EDI 가입절차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장회원 가입 후 ⇒ 공단 웹 EDI 홈페이지(edi.nhis.or.kr)에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가입 절차 종료 ■ 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업장회원 가입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우측의 [회원가입]을 클릭 합니다 ② 03. 사업장 → [가입신청]을 클릭 합니다 ③ 약관을 읽어보신 후 [동의함] 클릭 합니다 ④ 사업장관리번호, 사용자 아이디, 담당자 인적사항 등 입력사항 모두 입력 후 [확인하기] 클릭 합니다 ■ 웹 EDI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 ①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(edi.nhis.or.kr) 우측 상단의 [공인인증서등록]을 클릭합니다. ②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[공인인증서등록]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. ◈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: 사업장대표자 공인인증서 ‘개인/범용’, ‘보건복지분야용’인 경우 사용가능 ※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웹 EDI 환경설정 하기

	① 웹 EDI 로그인한 후 [EDI업무]를 클릭 ② EDI 서식메뉴 하단의 [환경설정]을 클릭. ③ 건강보험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되었지만, 연금, 고용, 산재보험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‘-선택-’옆 [등록]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을 모두 선택 후 저장하면 등록 됨 ④ 사업장정보와 사업장주소를 입력 후 저장하면 환경설정 종료

○ 신고 및 신청업무

	① 웹 EDI 홈페이지(edi.nhis.or.kr) 접속 → 법인(사업자용)인증서 로그인 → [EDI업무] 클릭 → [EDI서식메뉴]에서 해당 신고 서식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. ② 신고서 작성 후 상단의 [신고]를 클릭하면 신고 완료

○ 신고․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

	■ 신고 문서 확인하기 -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확인 ① 웹 EDI 홈 화면 좌측 [나의 신고문서목록] 또는, [EDI업무]→[신고문서처리결과보기] 클릭 ※ 조회기간, 서식명을 선택하여 조회 가능하며, 처리결과는 “처리결과정상내역”, “처리결과반송내역”의 숫자를 더블클릭하여 확인 ■ 받은 문서 확인하기 ① 웹 EDI 홈 화면 좌측 [나의 받은문서목록] 또는, [EDI업무]→[받은문서보기] 클릭 ② 조회기간, 서식명, 전체, 신규, 열람을 선택하여 조회

건강보험 KT EDI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

○ KT사회보험EDI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하기

	【KT사회보험EDI 가입절차】 ① KT사회보험EDI(bips.bizmeka.com)홈페이지 좌측 [ EDI 서비스 가입 ] 에서 가입신청합니다 ② 약관 등에 동의하신후 해당 항목(사업자번호 등)을 입력합니다. ※ 가입신청 약 10분 후 E-mail 또는 문자 메세지로 아이디가 기재된 이용통보서가 발송됩니다. 이용통보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[ 서비스이용 -> 사회보험EDI -> 서비스가입확인 ] 에서 가입을 확인합니다. 【KT사회보험EDI 프로그램 설치】 ① KT사회보험EDI(bips.bizmeka.com)홈페이지 좌측 [사회보험 EDI 설치]를 클릭-> [저장]버튼을 클릭 -> 저장하신 위치를 확인 하여 해당 파일(siedisetup.exe)를 더블 클릭 -> [실행] 버튼을 클릭합니다. ②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마치면 [완료]를 선택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 집니다

○ KT EDI 가입확인 및 인증서 설치하기

	【KT사회보험EDI 가입확인】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→ [EDI 가입]버튼을 클릭합니다. ② 왼쪽 [서비스가입확인]버튼 클릭 ③ 건강보험을 선택 후 [사업장 등록번호], [비밀번호], [사업장관리번호], [단위사업장기호]를 입력 후[확인]을 선택하면 가입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PC의 디렉토리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어있어야만 문서를 송. 수신 할 수 있습니다. ※ 인증서 발급여부를 체크하여 없을 경우 해당 메시지가 뜹니다. ※ 인증서 발급은 KT사회보험메인화면 -> 보안인증서 관리에서 발급/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.

○ KT EDI 환경설정 하기

	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→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[로그인] 클릭 →[환경설정가기] 버튼 클릭 - 자동표출 항목 확인 및 누락항목 (사업장소 재지 등)입력 - 검증버튼 클릭하여 관리번호 적용 유무 확인 - 모든항목 입력완료 후 등록버튼 클릭

○ KT EDI 신고 및 신청업무

	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→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[로그인] 클릭 → [EDI실행]을 클릭 ② EDI서비스 화면 좌측의 [신고서작성] 작성 업무 선택 ③ [4대 공통신고서], [건강신고서] 중 해당문서 선택 ④ 해당 신고서의 신고 및 신청내용 작성 후 착오입력 여부 확인 ⑤ 입력 내용이 정확한 경우 상단의 문서저장 및 송신 버튼 선택 ⑥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. 창에서 확인 클릭 ⑦ 지금 저장하신 자료를 송신하시겠습니까? 창에서 예 선택 ⑧ 변환 및 송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→ 신고(신청)완료

○ KT EDI 신고․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

	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→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[로그인] 클릭 → [EDI실행]을 클릭 ② 좌측의 메뉴 [받은문서보관함]중 [4대공통받은문서], [건강받은문서] 선택 ③ 좌측의 메뉴 [수신함]중 [4대공통문서], [건강고유문서] 선택 ④ 수신함에 나타난 목록 중 수신하고자 하는 문서을 선택하여 수신 ⑤ [인증서 비밀번호]를 입력하면 해당 문서가 조회 됩니다. ⑥ 수신문서를 조회 여부 메세지가 나올 때 "예"를 선택합니다.

□ 문의사항은 KT 콜센터(080-318-5306)로 하시면 됩니다.

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

1.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http://si4n.nhic.or.kr/)

개 요		◦ 사회보험통합징수서비스가 출범하며 만들어진 사이트임. 통합징수서비스는 보험료 납부, 납부증명서 발급, 자동이체 신청 등 징수관련 민원처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이 신속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개설.
납부대상		◦ 당월보험료, 체납보험료
이용방법		◦ 상단의 “보험료납부” → “납부할보험료조회/선택” → 조회후 하단의 “납부방법”에서 서비스선택 ◦ 은행즉시이체(신한, 기업), 신용카드납부, 가상계좌납부, 인터넷지로사이트 연계납부 가능 ※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 가능
편리한 점		◦ 고지산출내역 조회와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가능함 ◦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(납부채널별로 납부후 1~3일) ◦ 고지방법(자동이체, 이메일) 변경신청 등 가능함

2. 인터넷지로 납부

개 요		◦ 인터넷지로사이트(www.giro.or.kr)에 접속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 후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는 방법
납부대상		◦ 당월분 및 체납보험료 ※ 자동이체(사업장)은 제외
이용방법		◦ 인터넷지로사이트(www.giro.or.kr)에 접속 ◦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※ 사업장은 회원가입시 사업장명(사업자등록번호)으로 가입한 후 이용 ◦ 납부메뉴의 사회보험료 중 “통합징수보험료” 클릭 ◦ 고지 내역 확인 후 “납부” 클릭 및 영수증 확인 ※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는 납부 불가
편리한 점		◦ 인터넷에 접속하여 즉시 보험료 납부가능(09:00 ~ 22:00) ◦ 납부 영수증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5년간 보관됨

3. 인터넷뱅킹 납부

편리한 점		◦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료 납부가능(09:00 ~ 22:00, 은행별 상이) ◦ 납부영수증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5년간 보관됨

개 요		◦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
납부대상		◦ 당월분 및 체납보험료 ※ 자동이체(사업장)은 제외
이용방법		◦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◦ 인터넷뱅킹 메뉴 중 [공과금] - [사회보험료] - [통합징수보험] 선택 ◦ “전자납부번호”(13자리)를 입력하여 납부 가능한 내역을 조회 -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음(☎1577-1000 을 통해 안내가능) ◦ 고지 내역 확인 후 “납부” 클릭 및 영수증 확인 ※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는 납부 불가

4. CD/ATM납부

개 요		◦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(CD/ATM)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보험료 고지 내역을 조회 후 현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
납부대상		◦ 당월분 및 체납보험료 ※ 자동이체사업장은 제외
이용방법		◦ 자동화기기(CD/ATM) 초기화면에서 “공과금납부” 선택 ◦ 현금(직불)카드를 넣고 “비밀번호” 입력 ◦ “납부요금종류”메뉴에서 [공과금]- [사회보험료] 선택 ◦ “전자납부번호”(13자리) 입력하여 납부가능한 내역을 조회 - 고지서에 표기(☎1577-1000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안내가능) ◦ 납부자명, 보험료 금액 등 확인 후 납부 ◦ “납부”선택 후 납부여부 재확인 메시지 표출, 납부결과 조회도 가능
이용가능 은행		◦ 전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로 납부가능
편리한 점		◦ 고지서 없이 보험료 납부가능(08:00 ~ 22:00, 은행별 상이) ◦ 타은행 현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

5. 가상계좌 납부

개 요		◦ 공단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은행창구, 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(국민연금)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보험료 금액을 이체시키는 납부방법
납부대상		◦ 납부를 희망하는 모든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 가능 ◦ 자동이체 사업장도 이용 가능
이용방법		◦ 고정식 가상계좌 : 사업장별로 입금전용 계좌부여(고지서상에 인쇄) ◦ 회전식 가상계좌 : 공단에 유선 신청하면 일회성 입금계좌 부여 -☎1577-1000 또는 지사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음 ◦ 가상계좌번호 가능 은행 : 국민은행, 농협, 기업은행, 우체국 등 ◦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로 보험료금액 입금 처리 - 08:30～22:00까지 납부 가능(이용매체별로 이용가능 시간은 상이함) - 이체 방법에 따라 당․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◦ 가상계좌 신청 가능시간 - 지사 : 09:00～18:00(근무일 업무시간내) - ☎1577-1000 : 09:00～19:00 ※ 납부기한일(매월 10일)에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는 것이 편리함
편리한 점		◦ 이용매체를 납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◦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부 체납월만 선택하여 납부도 가능